기준도 없이 월 600만원씩 혈세 받아간 대통령 자문위원장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적발
일자리위, 부위원장에게 600만원씩

청와대

대통령 소속 일부 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불투명한 기준 속에 매월 수 백 만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간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및 정책기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8년 15년 만에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재개한 후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 4곳도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보름간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6건씩 주의, 통보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등에 대한 보수 격인 전문가 자문료가 기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균형발전위의 경우 비상임인 위원장에게는 정액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송재호 전 위원장에겐 1년간 별도 기준도 없이 월 400만원을 제공했다.

균형발전위는 송 전 위원장이 임명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자문료를 주지 않다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퇴할 때까지 총 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후임으로 임명된 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자리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용섭 전 부위원장에게 매월 628만여 원씩 총 5513만여 원을 지급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이목희 전 부위원장에게 매월 641만여씩 총 1억 4099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 9612만여 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자체지급기준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9~12월엔 월 607만원, 이듬해 1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638만원, 이후 월 649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있었다.

균형발전위는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직급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56명에게 약 1억800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중복지급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신고도 없이 외부강연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신고 없이 외부강연을 다닌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강의 요청기관의 강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거나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출강했는데도, 경호처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호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진표를 부실 작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문진표에 '동거 가족이나 동거 가족 수준으로 접촉을 많이 한 사람 중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참석자 중 자가격리자 포함 여부를 선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