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소비 비중 증가세 OECD 2위…국가채무 누적 우려"

올 상반기 18.4%, 성장·실업 최적화 수준 상회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2010~201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 비중은 성장률과 실업률을 조절하는 데 연관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 정부소비 비중 증가폭이 2010년 대비 1.4%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1.8%P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포함해 7개 국가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고성장에 성공한 아일랜드의 정부소비 비중은 5.8%P 감소했다.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소비 비중 적정 수준 초과 시 저성장 및 실업률 증가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저성장 및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2012~2018년 기준 OECD 35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중은 18.3%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15.8%), 2019년(16.5%) 올 상반기(18.4%) 등 최근 3년 간 증가세로 성장률 비중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 최소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의 정부소비 비중을 넘어설 경우 재정수지 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 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해 수입 내 지출원칙 및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증가속도가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