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공모전 '대상'…'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중소벤처기업부, 6개 우수작 선정

<2020년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 발표 사업기획서 주요 내용>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을 통해 6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선정됐다.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 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언택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 효과 부분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이 뽑혔다. 사랑니 발치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규제특례의 참신성과 새로운 시장 선도에 대한 산업적ㆍ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우수상에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이 선정됐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시설의 기준과 실증테스트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 인프라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규제특례를 제시했으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 수상 과제는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유리보일러 상용화' 등 총 3건이다.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은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한 사각 큐브 형태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은 제주도 관광객에게 다른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관광객 간의 차량 공유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기술 및 신사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특구제도에 대한 국민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난 6월22일부터 7월22일까지 총 39건이 접수됐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3명(팀)의 결선 진출자를 선발했다.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인 최고경영자(CEO)부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심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13개 과제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매칭해 1개월 간 자문을 받으며 기획서를 보완했다.

심사는 특구 옴부즈만 등 규제자유특구에 정통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가자들의 발표를 청취한 후 4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의 시각에서 특구사업으로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참관해 우수한 아이디어에 투표한 점수가 가점으로 반영됐다.

공모전 결선 심사를 통해 최종 6개 우수작이 선정됐다. 결선 심사는 당초 규제자유특구박람회의 부대행사로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공모전에서 발표된 과제에 관심 있는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와 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총 21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됐다. 그동안 1·2차 지정 특구에서 투자유치 3169억원과 기업이전 100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특구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