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피의자 되면 승진 미루는 게 상식"
"상대방 물으면 칭찬하고, 정권 물으면 찍어내겠다는 것"
추미애 "특수사건으로 소수에 승진 기회 집중됐던 인사 바꿀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물으라는 상대방 물으면 칭찬하고, 감히 정권을 물으면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추미애) 장관님 말대로 '한두 건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잘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특수사건 전문 베테랑들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쫓겨났으니까"라며 "(윤 총장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 정부 들어 적폐 청산 사건으로 특수수사 개가를 올린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킨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특수사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승진시키더니 이제는 특수사건으로 잘 나가면 안 된다고 한다"며 "울산 사건 수사, 유재수 사건 수사, 금융사기 사건 수사 담당자를 좌천 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몸을 날려 한동훈 잡으려다 실패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폼 나는 특수사건'이 성공했더라면 잘 나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패한 수사였으니 봐주기 승진 인사를 한 건가. 정상적인 조직은 구성원이 피의자가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일단 승진을 미룬다. 그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진웅은 피의자인데 뻔뻔하게 승진됐다"며 "피의자를 승진시킨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7일) 오후 차장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추 장관은 인사 단행 다음날인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수에게만 승진 기회를 집중시켜 온 검찰 인사를 바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한 두 건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서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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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인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 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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