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두고 갑론을박…선별이냐, 100%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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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는 논의를 보류하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급과 100%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판국에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며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온데 대해서는 "당연히 여론조사하면 다 갖고 싶으니 숫자가 많다"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 코로나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정부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통합당 중진들도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재촉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중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빨리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초선 중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박수영 의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자영업자, 수해피해자 등 힘든 계층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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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호감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과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국가부채비율 증가가) 0.8%포인트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나"고 100%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윤 의원을 겨냥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통합당은 부자들의 조세저항 심리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며 100% 지급을 주장했고, 함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 역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다. 그는 "올 봄 재난지원금 줬을 때와 달리 지금은 완전히 (재정이) 바닥"이라며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