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건국일에 통일한국을 생각한다

8ㆍ15는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온다. 이날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이유는 일제식민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자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이다. 8ㆍ15는 해방과 건국의 의미가 있지만 건국의 의미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날이다. 비록 반쪽이긴 하지만 국권을 회복해 자유, 민주, 인권의 자주독립 국가를 완성해 오늘의 성공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의미만 부각시키고 건국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일부의 세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반쪽의 건국을 한반도통일로 온전한 건국의 의지와 노력도 소멸되어 가는 현실도 안타깝다. 물론 같은 민족이라고 꼭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지 분단의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 분단문제의 종결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독립국가의 길을 선택하든지, 동서독처럼 통일독일을 완성하든지 결단해야만 한다. 이 중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가치와 이념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단 75년을 지난 현재도 남북한은 자기주도의 통일을 원한다. 즉 한국은 자유ㆍ민주ㆍ인권을 앞세운 흡수통일을, 북한은 핵을 앞세운 무력흡수통일을 도모해 왔다. 특히 가치와 이념이 다른 상황을 무시한 채 20, 30대를 중심으로 회자되는 남북 영구분단론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분단은 통일 이외 해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20, 30대의 영구분단론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한국주도로 흡수통일하지 않으면 북한에 의해 적화흡수통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의 불(不)추구'의 신베를린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남북한이 평화를 매개로 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하다 일정 시점에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남북평화공존을 내세우는 것은 환상이라는 사실은 40년 남북 대화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통일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3불(不)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3불 통일정책은 제72차 유엔(UN)총회 기조연설(2017년 9월22일)에서 재천명된 이후 평화 우선론으로 포장되어 국제사회로 발신되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3불 통일정책은 분단국가에서 분단을 해소할 통일정책과 전략이 실종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더 많은 교류와 협력'에 의존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입지와 역량을 더 강화시켜준다는 현실도 문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3불 통일정책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인 '3불(不)1무(無) 원칙'과 매우 닮았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의 3불1무 원칙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반대(不戰),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 반대(不亂),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不統), 한반도의 비핵화(無核)이다. 이처럼 북한붕괴 반대와 흡수통일이라는 용어가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유사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후견국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문 대통령의 3불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방 75주년과 건국 73주년에 맞이하는 8ㆍ15의 시대정신은 통일한국을 완성하라는 것이다. 통일한국이 '반쪽 건국'을 넘어 '온전한 건국'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온전한 건국'은 자유, 민주, 인권, 자율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어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만이 더 나은 성공과 미래, 한반도의 건강한 평화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전향적 인식과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본다.

<조영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빙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