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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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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반려동물 동의 없이 촬영…반려인들 불만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 인스타그램 등 SNS 올리기도
반려인 "양해 안구하고 찍는 건 비매너" 분통
전문가 "반려동물도 존엄성 가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야"

"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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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 직장인 A(27) 씨는 얼마 전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도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낯선 이가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촬영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우리 강아지 사진을 멋대로 찍은 사람이 있어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며 "당장 지우라고 요구하니까 '예뻐서 찍은 건데 유난이다'라며 되레 화를 내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자신의 반려견 사진이 다른 사람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왜 남의 강아지 사진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 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55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666만 마리에서 올해 680만 마리로 14만 마리가 늘었다. 반려묘 수는 약 191만 마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려인구 만큼 에티켓은 못미치는 상황이다. 반려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려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귀엽다는 이유로 쓰다듬거나 무단으로 촬영하는 식이다.


일부 반려견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놀라거나 불안감을 느껴 각종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반려인을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렇게 촬영한 반려동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무단으로 올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반려인과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퍼그 품종의 강아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한 맘카페와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도대체 남의 강아지 사진은 왜 찍나요?', '강아지 산책 중 진짜 매너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남의 반려동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한 회원은 "우리 강아지가 예민한데 어린아이와 그 보호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보시냐"라면서 "강아지가 예뻐서 한 행동이겠지만 반려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진짜 사람 아이였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찍었을까 싶다. 본인 자식만 귀한 거 아니다"라면서 "키우는 사람에겐 강아지도 자식인데 배려 좀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회원은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병원에 데려가는 도중 찰칵 소리가 나 옆을 쳐다보니 우리 고양이가 귀엽다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라며 "솔직히 동의를 구해도 안 된다고 할 마당에 다짜고짜 사진부터 찍는 게 말이 되냐. 지워달라고 하니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소연했다.


"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용지못(호수공원)에서 시민과 강아지가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일부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도 초상권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용한 사진을 사적 이용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20대 직장인 B 씨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말만 못 한다뿐이지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다"며 "초상권이 아니라 견상권 같은 게 생겨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초상권이 없으며, 초상권은 사람에 한정된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SNS에 올릴 경우, 초상권이 아닌 개인소유물 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 있다. 카메라로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 등을 촬영해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신고하면 게시중단 혹은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많아졌으나,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펫티켓'처럼 사진 찍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라면서 "반려인 허락 없이 찍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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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려동물도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이 필요하다"라면서 "초상권이 사람에게 한정되어있기는 하나 그 범위가 점차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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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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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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