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위험 모의평가 곧 착수

6개 복합금융그룹 대상
계열사 위험 등 종합 측정

참고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ㆍ현대차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의 그룹 위험 모의평가를 조만간 실시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모의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 중에 이들 그룹에 대한 모의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평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ㆍ보험ㆍ금융투자업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非)지주 복합금융그룹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토록 한다.

감독 대상인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건전성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금융건전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모의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 계열사 간 상호 연계성,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6개 금융그룹의 집중위험(자산 집중도ㆍ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등을 측정할 방침이다.

모의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험도 측정의 목적은 이 결과를 토대로 위험자산 매각 같은 건전성 개선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모범규준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은 행정지도의 일환이라서 이번 모의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모의평가는 향후 지속될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지난 달 입법예고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르면 올해 중 법제화된다. 금융당국의 위험 평가나 관련 개선조치 등에 법률상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모범규준은 제정안 시행 전까지 감독의 공백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모범규준에 의해 이뤄진 감독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ㆍ반영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안 시행에 앞선 하위규정 수립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9월에는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별 통합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금융그룹 소유ㆍ지배 구조, 내부 통제ㆍ위험관리 체계, 재무 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에 걸친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해당 금융그룹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금융업권 감독 규정에 따른 다양한 규제에 이미 노출돼있는데 금융그룹감독 제도로 이중규제를 적용받게 될 수 있어서다.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적ㆍ재량적 규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