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공개 토론으로 개선한다

"의견 종합해 개선안 다듬어...법 개정 필요하면 후속 조치"

11일 출판·서점업계·소비자단체가 도서정가제 3년 연장을 합의했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민관협의체의 논의 경과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다듬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하게 한 제도다. 과다한 출혈 경쟁을 막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