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朴정부 시절로 돌아가나…北 '통미봉남' 전략 본격화

文대통령 '한반도 구상'에 먹구름, 사태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남북 정상, 서한 교환 3개월 만에 남북 관계 냉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히는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 구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북한이 9일 발표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 차단·폐쇄는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결구도'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특히 북측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내용은 남측 대화 채널을 봉쇄하고 미국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이날 낮 12시를 기해 북측은 남북 당국 통신연락선, 남북 군부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의 직통통신선을 차단ㆍ폐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대화의 채널은 열어놓고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로 해법을 모색했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됐다. 북측이 폐쇄를 선언한 개성 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산물인데 그 성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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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문에서 밝혔던 실행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 바로 '액션플랜'에 나서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등의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은 특히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남한에 대해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북한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남측을 향한 군사적 도발 감행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단,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최근 대남 비난 드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인물은 김 제1부부장이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 물러서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남총괄로는 김 제1부부장이 나서고, 앞으로 미국과의 직거래에는 김 위원장이 상징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면서 "북한은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부차적 관계로 보고 이를 동생에게 맡겨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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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은 연일 고강도 대남 비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거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미 대선 일정과 차기 미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대미 비난을 통해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북측이 현 수준의 상황 관리를 토대로 대미 관계의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이후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남북 관계의 개선, 특히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등 역사적인 초대형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세의 변수 때문에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놓으려는 구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 정상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서한을 주고 받으면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북측의 기류는 바뀌었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