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시민단체 회계, 10년 전에도 불법 많아…관행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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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미향 사태'에 대해 "운동의 도덕적 명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시민단체의 회계가 불법이 많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같이 감싸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순수하게만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지지했던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체로 단체의 도덕적인 문제.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정대협이나 정의연을 중심으로 해왔던 그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에는 한 번도 이것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며 "이 운동에 대한 도덕적 명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언론사 칼럼을 언급하며 "칼럼에도 보면 '과거에는 이런 부실한 관행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 또 과거의 그런 관행들이 지금의 잣대로 단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놨던데 저는 다르게 본다"며 "예를 들면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같은 것 주는 것도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다 관행이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뒤집어서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우리 상식대로 하면 그 시대의 가치평가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는데 역사란 그런 것이 아니어서 늘 이 시대의 가치기준, 이 시대의 법감정을 가지고, 또 법적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단죄한다"며 "대표적으로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다 뒤집어지는 것도 과거에는 다 그 당시의 가치판단이 있었고, 법적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고, 기준이 달라졌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과거에도 그게 관행이었다기보다 실제로 불법이 많았던 게 10년 전에 제가 18대 환노위를 할 때 시민단체 계좌 보조금 부분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부실과 비리가 정말 말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당시에 정부가 '인정하고 고치겠습니다' 해서 제가 한두 번 문제제기하고 문제제기를 더 이상 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