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론에…4차 추경·내년 두자릿수 증액까지

코로나로 저성장 기조에 세수 확보 비상…재정 준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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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정부 지출 규모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 증액 규모가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회복이 더딜 경우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4차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차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1ㆍ2ㆍ3차 추경 모두 상반기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 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 규모를 40~50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플러스로 유지함에 따라 막대한 재정을 풀어 성장률 추락을 방어할 가능성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마이너스 전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정부가 플러스 전망을 한다면 상당한 정부 지출을 통해서라도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가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일부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시행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내년 예산 증액 대가 두자릿 수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513조로 28%나 증가했다. 최근 2년만 보더라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9.5%, 9.2%씩 늘어났다.

무엇보다 재원조달이 문제다. 코로나19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과 세입 확충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모두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업률이 얼마일 때 일정 규모의 재정을 늘릴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아지면 1~2년 후에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며 "향후 증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상속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3차 추경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