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세금탈루 꼼짝마"…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중점 검증

누락 소득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은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아울러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은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Broadcasting Jockey)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달한다.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구글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유투버·1인 기획사 등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위 탈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독자 10만 이상 유투버는 5월 현재 4379명으로 2015년 367명에 비해 11.9%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 강화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유튜버·1인 기획사 등 신종·호황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