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책임론에 심기 불편한 중국, 호주산 소고기 수입중단 초강수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도 관세 80% 부과할 듯, 호주 농가 비상
중국의 '이이제이' 전략 해석도, 호주산 농산물 대신 미국산으로 대체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처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검역 위반을 수입중단의 이유로 들었지만 호주 정부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거론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호주산 농산물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자국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호주 대형 4개 기업의 육류 제품의 수입을 12일부터 일시 중단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 일부 기업이 중국의 검역 요구사항을 수차례 위반함에 따라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며 "관련 내용을 호주 정부에 통보, 원인 규명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물량은 전체 소고기 수출물량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호주산 고급육 30만t이 중국으로 수출된 점을 감안, 호주 축산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SCMP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보리에 대한 수입제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SCMS는 전했다. 보리는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3대 농산물중 하나로, 호주는 매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73.6%) 및 반보조금(6.9%)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호주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SCMP는 중국 정부의 과거 경제보복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해충 검출을 이유로 캐나다산 카놀라의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당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간주했다. 중국정부는 2010년 정치운동가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노르웨이 연어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 자오 대변인은 "코로나19 책임론과 호주 소고기 수입 중단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SCMP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중국 코로나19 책임론에 동조한 호주에 대해 전략적 조치를 내렸다는 해석을 전하기도 했다. 호주산 농산물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이이제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웨이후안 주 뉴사우스웨일스대 법대 국제경제 변호사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협정에 따라 중국은 2020년 125억 달러, 2021년 195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한다"며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경제보복은 여러가지 사안을 염두해 둔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 정부에는 수입제한을 통한 경제보복을, 미국 정부에는 무역협상 준수를 통한 관계개선을, 호주와 미국간의 불편한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고기 수입중단과 관련, 호주 관계당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고도의 기술적 이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국 및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