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기간산업 40조 지원, '절반 사라지는' 국회 정무위가 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 채권 발행을 하기로 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절반 이상 위원들이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야당은 채권 등 정부 부담이 커지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23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부터 정무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면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하거나 낙선된 위원들이 많아 논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 대상이며, 국가가 보증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 24일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긴급성이 핵심이나 국회 사정이 녹록지 않다.

23명의 정무위 위원들 중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10명에 불과하다. 민병두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막판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같은 당의 최운열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불출마했고, 정재호 의원은 컷오프되자 "불편한 신체를 문제 삼아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이 간사로서 역할이 더욱 커진 셈이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김성원·성일종·유의동·주호영 등 4명의 의원들만 21대 국회에도 활동을 하게 됐다. 미래통합당 간사였던 김종석 의원은 불출마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겼고, 지상욱·김선동·김진태·김용태 등 의원들은 고배를 마셨다. 장병완 민생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도 재선에 실패했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책의 원칙으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반대하듯이, 기간산업 기금 채권 역시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산업 기금 채권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던 방식과 구조가 동일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얼마나 원활하고 신속히 논의될 수 있느냐가 변수"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