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모두가 동등한 한 표 행사하는 선거 기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는 선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함께, 이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하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의 경우 투표율이 42.7%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