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재난기본소득 도입, 세금 더 내고 기존 복지 사라진다"

현재 기본소득제도와 중복...또 하나의 복지제도 추가에 그칠것
적자국채발행량 크게 증가...2023년엔 933.8조원
1인당 100만원씩 지급시 50조원 소요...2020년 한해 정부 예산 512.3조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상당부분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와 중복된다"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발간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의 경우 2016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76.7%가 반대해 부결된적이 있다"면서 "앞서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 세배 더 내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에도 향후 유사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200~4000명을 대상으로 약70만원~122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실험을 했지만 재난기본소득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상당부분 현재 복지제도와 중복된다고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현실성을 고려한 질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이미 도입돼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의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수 있을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도입된 기본소득제도로는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 배당 등을 들었다. 또 "소득·재산 수준, 직업군 등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데 드는 행정비용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앞서 지난 13일 발간한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악화'에서는 "코로나19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23년도에는 933.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자단체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 극복위원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직후 "오늘 2차 코로나19 추경편성을 전제로한 대화들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보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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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지원에는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의회는 총 556억5000만 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의결해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을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52만7000원 규모다.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자고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 국민에게 1인 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총 50여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512조3000억원 규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