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초저금리 시대 가능성…금리인하 효과 얼마나

부동산 쏠림현상 등 부작용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한국도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전 세계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는 1.00%로, 한은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다.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통화완화정책 공조 분위기다. 지난 3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미 Fed는 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1.50~1.75%→1.00~1.25%)했다. 이어 Fed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또 한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제로금리(0~0.25%)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제로금리를 운용 중인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BOJ)은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한은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정부와 기조를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한은은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통화정책 여력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실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져 돈이 더 많이 풀릴수록 생산적인 부문에 많이 쓰이기보다는 부동산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큰 점도 한은의 인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 문제는 지난 2월에도 금통위의 인하 결정을 가로막은 주된 이슈였다. 기준금리가 연 1.00%로 내려간다면 어느 선까지 추가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즉 '실효하한'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감염병 사태를 금리인하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장기간 저금리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던 경기가 금리를 더 낮춘다고 자극을 받겠냐는 논리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고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피해업종으로 가는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양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