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임대인·가맹본부에 '착한 임대료' 운동확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 차담회'에 참석해 건물주, 상인회 등 관계자들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한 시장 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가맹수수료를 인하(3개월 이상, 10% 이상)한 가맹본부에는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상점가 임대인과 프랜차이즈업계도 착한 임대료 및 가맹수수료 인하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326명 임대인(9372개 점포 수혜)과 해마로푸드서비스 등 9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또는 가맹수수료를 인하에 참여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정부포상,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