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집값 잡겠다며 옥죄기만…규제해소·공급대책 내놔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인터뷰

투기지역 제외, 활성화 대책도 필요
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
지역주택업계 연쇄부도 등 위험
미분양 매입·세제지원 대책 시급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담=아시아경제 정두환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문제원 기자] "투기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활성화 정책도 필요한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유일한 정책목표인 듯 전방위적인 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7600여 중견ㆍ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을 이끌고 있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64)은 지난해 12월 취임후 두달간 서울 여의도 협회 집무실과 자신의 사업체가 있는 광주광역시를 오가는 것은 물론, 전국 각 지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현실에 그는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 등 수도권, 대구ㆍ대전ㆍ광주광역시 등은 주택 경기가 활황이지만 울산ㆍ포항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주택 사업여건 역시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려우니 돈이 돌지 않고 기업에 의존해 성장해 온 도시들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경제의 근간인 주택시장을 무작정 옥죄기만 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특정 지역에서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일 때마다 고강도 규제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박 회장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주택건설업계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은 일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수원ㆍ용인ㆍ성남(일명 수ㆍ용ㆍ성) 등에선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계속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릴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계속되면 중장기 공급과 수요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서울 공급의 정비사업 의존도가 80% 안팎에 달하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묶어놓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정비사업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땅은 임야가 70%다. 나머지 30% 땅은 공장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인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은 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돼 있다. 땅은 고갈된다. 업체 입장에선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땅을 사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토지비가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요즘엔 50% 안팎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단지 하나를 만들려 해도 토지소유자 150~200명 정도를 만나야한다. 각각 협상을 하다보면 당초 예상보다 토지 매입비가 껑충 뛴다. 한정된 땅을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다보니 토지비가 올라가 아파트값도 자연스럽게 뛰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택지 공급을 늘릴 방안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안이 궁금하다.

▲녹지지역이나 자연보존지역 등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용도지역들은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땅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줘야 단지별로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임대아파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 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공공임대뿐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도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 즉 주거복지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중견ㆍ중소 건설사들이 담당하고. 그 이상은 대기업이 하도록 역할 분담이 돼야 한다. 저소득층 임대 공급을 늘린다고 강남권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 주택 경기 상황이 궁금하다. 지역별로 온도차이가 큰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점을 염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래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지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뒷받침 안되고 있다. 창원, 거제, 울산, 포항 등 공업 거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예전에는 노동력 중심으로 공장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자동화가 많이 되다보니 인구가 빠져나간다. 사람이 있어야 집이 소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자칫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경기 침체에도 최근 대구ㆍ대전ㆍ광주 등 지방 대도시는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있지 않나.

▲수도권을 집중규제하다 보니까 규제를 안하는 쪽으로 자금이 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초기 분양은 다 돼도 막상 준공 시점에는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위험을 안고 있다. 지방 아파트 수요자 중 상당수가 서울등 외지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에 아파트를 처리할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인데 처분이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모두가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 지방 주택시장은 우리의 관심 밖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택업계의 연쇄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취득세 및 거래세 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과거보다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고용 창출효과는 크다. 산업적 측면에서 주택건설 업계의 부진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건설만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 없다. 보통 한 현장에 아파트 300~500가구만 지어도 그 지역에서 고용되는 인원이 200~300명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하면 1000명을 먹여살린다. 건설산업은 가장 단기간에 경제에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인력도 있지만 자재도 중요하다. 지역 생산공장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주택시장과 연계되는 다른 산업들이 활성화된다.

-먹거리 부족으로 대형건설사의 지방 진출이 활발하다. 수도권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기업 브랜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형건설사들이 과거에는 300~500가구 이상 되는 사업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그렇다 보니 지방의 주택건설업계가 많이 힘들다. 특히 요즘엔 대형건설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갖고 수주를 한다.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조직력이 있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지역 업체들에게는 용적률을 더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다.

-40년 가까이 주택사업에서 잔뼈가 굵었다. 주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기재, 데이터, 실험, 환경, 소방 등을 제각각 해결해야하다보니 행정 낭비가 심하고 지자체마다도 속도가 천차만별이다.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심의는 같이 하되,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적정시세를 정부가 중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택건설협회는 27년째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거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경기침체로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데도 협회는 1994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190억여원을 투입해 1805동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후원, 독립유공자 장학금 지원 등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앞으로도 신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대담 = 정두환 건설부동산부장

정리 = 문제원 기자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dhjung6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