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 칼럼 쓴 임미리 고발 파문…'#나도 임미리다' 릴레이 확산

"속지 않습니다. 찍지 않습니다"
"나도 임미리다. 나도 고발해라"
진중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민주당 절대 찍지 말자"

[출처 -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신문에 실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속지 않습니다. 찍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나도 임미리다'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전날인 13일 민주당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릴레이 운동으로 풀이된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는 지금 1970년대, 1980년대 독재정권에 살고있는 듯 하다"며 "나도 임미리다. 나도 고발해라"고 적었다.

1월29일자 경향신문 칼럼

앞서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임 교수가 쓴 이 칼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최근 여당과 야당의 정쟁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알리며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로 있었던 정당이 왜 고발을 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면서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가.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라며 "이쯤 되니 민주당 관련 논평은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쓰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민진 대변인 역시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면인은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고소를 취하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도 "민주당만 빼고 찍어 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면서 "우리가 임미리다. 나도 고소해보라"고 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나도 고발하라. 임 교수의 한점 한획 모두 동의한다"며 "나도 만약 한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한점 한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로써 이 문제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칼럼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되는 것이지 법원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14일 민주당은 고발 취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야 한다. 깊이 있게 검토를 잘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발 취소를 포함,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