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변호인단 "檢 공소장은 주관적 의견"

공소사실 기정사실 분위기 반박
"대통령 관여 인상주려는 표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비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관적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논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쏠린 가운데, 정작 공소장 속 내용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백 전 비서관 등 변호인단은 11일 오전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재판부가 예단을 하거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변호인단은 또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35번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하명수사 ▲선거공약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등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히기도 했다.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간 공모관계가 무슨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황 전 청장의 경우는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선거공약과 한 전 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 등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 말미에 공소장을 재차 '검찰측 의견서'라고 지칭하며 "이런 공소장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안이 진영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인사들은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 기소자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의 요청에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소장은 한 매체를 통해 7일 온라인에 전문이 공개됐고, 세부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비난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