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장관 "韓, 자국 방위에 더 많은 기여해야" 증액 압박

WSJ 기고문…"한국은 피부양자 아닌 동맹"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부자나라. 방위비 더 내야" 인식 함께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국은 피부양자가 아닌 동맹(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에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크고 복잡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현 상태가 이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데 대해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이들 장관은 이어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왔고 우리는 이 같은 성공을 함께 축하한다"고 말하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파병 등 한국이 동맹에 기여 점에도 감사히 여긴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주권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례없는 위협의 시대에 살고있다"며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한반도 미군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며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 몫은 줄어든다.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며, 겉으로 보는 것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는 게 양국 모두에 '윈윈(win-win)'전략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현재 한국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현지에서 구매하는 서비스 형태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 간다.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