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저출산 요인으로써 GTX를 바라보며

이제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저출산 극복을 외칠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 저출산 요인으로 비용 문제ㆍ성차별ㆍ가치관 변화 등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을 콕 집어서 저출산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논리적 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저출산의 주요인이라는 누가 보기에는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출생아 수 급감, 노인 수 급증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소멸 위기론이 등장한다. 수도권과 지역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남 해남군을 비롯한 이른바 고출산 지역에서도 태어나는 아이 수만큼 인구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옮겨가 살기 때문이다. 출산율과 관계없이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1.0도 안되는 합계출산율이 지속됨에도 수도권ㆍ대도시는 인구 규모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은 하나 마나 한 시도일 뿐이다. 수도권ㆍ대도시 입장에서는 저출산이 그리 다급한 주제가 아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지역사회의 상황이 이러하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먹혀들 가능성도 낮다. 저출산 관련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뭘 발표하고 시도해봤자 정책 실패로 비판 받을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치인이나 관료 입장에서 저출산 극복이 됐든 대응이 됐든 무슨 정책을 언급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공연히 목소리를 높였다가 정책실패로 비판 받을 가능성만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책을 조용히 유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듯하다. 장기 비전이나 근본적 구조개혁을 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의 정신적ㆍ육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을 유지할 것이다.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는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출산율과 관계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지자체 수는 늘어갈 것이다. 이대로 갈 것인가? 발상의 전환을 해 볼 때다.

일단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지워버려야 한다. 저'출산'으로써 아이가 태어나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복지와 교육에 집중해왔다. 이른바 저출산 예산을 가장 많이 소진한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이 낳으라는 '출산정책'을 포기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회로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다. 2018년 '12ㆍ7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이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지역사회의 구조를 확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은 결국 헛발질로 끝나게 될 것이다.

'강남까지 10분이니 20분'이니 하는 구호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만 심화할 GTX 사업 대책을 내놓은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아이라도 태어나서 인간 대접 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지역ㆍ수도권ㆍ서울ㆍ강남 순으로 사람 값이 매겨지는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한 GTX 같은 국토개발계획으로 무한경쟁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드는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자동차 도로는 있어도 아이 데리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 하나 제대로 없는 지역에서 청년 남녀가 정착할 수 있을까? 일자리가 됐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됐든 지역이 인근 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갖추는 국토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대도시 흉내 내기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 마시라. 지역 자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사람이 자동차보다 대접 받는 환경을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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