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조합에 "제안서 수정말고 재입찰해야" 권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또 다시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했다. 조합이 위법적이라고 지적받은 건설사의 제안서 내용만 수정해 기존 입찰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8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공사들이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이를 털고 기존 입찰을 중단,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면서 "이후는 조합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4~15일 한남3구역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 설계 제안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이 내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내용만 제외하고 기존 입찰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조합은 이날(28일) 총회와 건설사 합동설명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의 일부 내용만 수정해 기존 사업을 기대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관련법 침 규정에 따라 이번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며, 최종 결정은 조합이 내리게 된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이어갈 경우 각 건설사의 제안 내용을 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건설사들이 과열된 수주경쟁 과정에서 시공자 이상의 개입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보 주택관은 "시공자는 기존에 적정한 설계자가 이미 적정하게 설계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시행자인 것 처럼 과도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택관은 "더 좋은 시공안이 있다면 수정, 보완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 건설사들은) 접근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