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추모위, "깃털만 처벌 말고 몸통도 처벌하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1주기를 앞두고 추모위원회와 김씨의 어머니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소속으로 경영에 대한 방침은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한다"면서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사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7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김씨의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태안화력본부에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안전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원청 한국서부발전의 김 사장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백 사장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은 더 이상 산업재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고를 방치한 원청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충남 태안경찰서는 김 사장과 백 사장은 불기소 의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소고발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시했다.

한편 노동안전보건단체 또한 이날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에서 22개의 권고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 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인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