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리베이트 뿌린 도매업자 구속…"혐의 소명, 사안 중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간부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 도매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앞서 20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한국백신 안모 본부장(구속)을 비롯해 제약업체 간부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ㆍ광동제약ㆍ보령제약ㆍ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한국백신의 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한 규모만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고자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듬해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핵뿐 아니라 자궁경부암ㆍ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ㆍ도매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