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강제징용 합의는 無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기'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GSOMIA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현안을 포함한 실질분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진행 중이던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우리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는데, 일본 측 상응조치는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재검토' 정도다. 우리 쪽에서는 현찰을 주고 일본에서 어음을 받은 모양새다. 공개할 수 없는 깊은 합의 있었나. 또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관련 문제는 협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수출 관리정책 대화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한일 간 양해가 됐다. 또 3개 품목에 대한 것도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대화하고 그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조건부로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suspend)하기로 했고, 일본 측의 입장을 봐가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제소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조건부'는 어떤 내용인가. 향후 1년 간 자동 연장인가 아니면 중간에 종료할 수 있는 것인가.

-GSOMIA '종료 정지'의 의미를 다시 말하겠다.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GSOMIA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GSOMIA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 종료를 통보하는 그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 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영어로 리액티베이트(reactivate)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GSOMIA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냐의 문제는 현재 한일 간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합의된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또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GSOMIA 종료 결정을 할 수 있나. 일본 측이 수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우리가 바로 종료할 것인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GSOMIA 연장 또는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GSOMIA는 종료된다'였다. 언제부터 이 같은 논의(종료 통보 효력 정지)가 이뤄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입장을 늘 강조해 왔다.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직접 만나 면담하고,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해왔다.

이번 한일 간 협의 과정을 문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임석했다. 상임위원 간, 특히 산업부 장관의 NSC상임위 참석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 간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어제와 오늘 (두 차례의) NSC상임위에서 합의한 우리의 입장을 재가해 주셨다.

▲협의는 언제 진행됐나.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한일 간 협의 과정 속에 징용 판결에 대한 합의도 있었나.

-없었다.

▲한일 간 합의가 구두 합의인가 아니면 문서 상의 합의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마치기 전에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하겠다. 최근 GSOMIA 종료 결정 이후에 여러가지 많은 우려가 표명됐고, 그에 대해 우리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GSOMIA가 종료되면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하겠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북한도 계속 관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것에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한일 GSOMIA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이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 동맹은 거의 70년 동안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다. 매우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한일 간의 일시적인 갈등이 한미 동맹과 같은 국가 간 동맹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GSOMIA 종료가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간의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 양국이 동시 발표하기로 했다지만, 일본 측의 발표는 10분 늦었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점으로 비춰 국제적 책임에 입각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는 식의 마치 우리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인정된 뉘앙스로 비춰진다.

-한일 외교 간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인다. 해당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겠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푸는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다. 일본이 어떤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는지 아직 보진 못했으나, 거듭 말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