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어쇼어 선정지역에 골머리 앓는 日..."조사데이터 오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레이더 전자파에 주민반발 심해
방위성 실사도 없이 조사 진행... 2조원짜리 사업 소홀 논란

2015년 배치된 루마니아의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의 모습. 일본은 2025년까지 총 2기가 배치될 예정이나 배치지역 선정을 두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www3.nhk.or.jp)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북한 탄도미사일의 잇딴 일본 상공 침범에 대응한다며 일본 방위성이 도입키로 한 대공방어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선정지역을 놓고 일본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위성의 허술한 조사와 검토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대상지역 후보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2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계획과 관련해 후보지 재조사와 함께 주택지와의 거리도 고려, 평가하도록 방위성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는 일본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목표로 도입하려하는 대공방어 요격미사일 시스템으로 배치 후보지를 두고 일본 내에서 계속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지스 시스템은 원래 미 해군에서 1970년대 소련제 대함미사일로부터 전함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함대 방공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것을 지상형으로 개조한 것이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의 동유럽 방위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에 루마니아에 설치됐고,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일본은 2025년까지 2기를 야마구치현(山口縣)과 아키타현(秋田縣) 일대에 설치, 육상자위대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치 지역 선정을 두고 지자체 주민들이 일제히 배치를 반대하며 방위성의 후보지 선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시스템상 광대역으로 운영되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이 함께 포함되는데, 여기서 막대한 전자파가 발생해 주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일본 방위성의 허술한 대응도 질타를 받고 있다. 방위성이 구체인 지구의 곡률을 적용치 않고 평면지도만 보고 대충 선정을 하면서 실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실제 방위성의 조사보고서도 오류투성이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더 심해졌다. 더구나 방위성 간부가 지난 6월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졸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내에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우리 돈으로 총 2조3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대형 방위산업에 대해 방위성이 허술한 대응을 계속 보이면서 일본정부는 신뢰 회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