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미국, 방위비 인상 요구한 적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의미는 축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정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일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협정은 2021년 3월까지 유효하다고 지적하고, "새 협정에 대한 미일간 특별협상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군 주둔 경비는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등은 미국이 주일미군 유지 비용을 4배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GSOMIA 종료가 일본의 방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일 동맹 속에서 미국과 협력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GSOMIA는 우리(일본)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해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오는 22일 자정 GSOMIA 종료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협정 종료를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날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방위 당국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일이 서로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 정보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관계를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