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 만들려해…曺 수사 훼방 심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서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한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독재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 이 정권의 숨은 의도를 이제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절대 공수처는 안된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패스트트랙 사보임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논거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보임이 많이 이루어졌다지만 이것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합의다. 강제 사보임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사보임은 다르다"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출석하셔서 정당하게 조사받아주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을 당했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채 의원이 "저는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채이배"라고 비꼰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