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교수 오늘 추가 기소… 재판 난항 예고

1차 이어 구속기소… 수사착수 76일만
'공범의혹' 조국 前장관 수사 시작 못해
열람등사 제한할 듯… '헛심 공방' 관측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공소장 변경, 수사기록 열람 제한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공범 수사 및 증거인멸', '방어권 보장' 논리를 각각 내세운 검찰과 변호인 간 기싸움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한 모든 수사를 마치고 이날 중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11일은 정 교수의 20일 구속기한 만료 날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9월6일 1차 기소에 이은 추가 기소다. 1차 때는 표창장 위조 혐의만 적시했고, 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세 갈래 의혹에 대한 11개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기소 건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은 15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향후 재판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공범 수사를 시작도 못한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조 전 장관이다. 정 교수의 혐의 11가지 가운데 4가지 정도는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친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 기소 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 중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면서 시간이 걸렸다. 이 영향 등으로 조 전 장관 소환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선 공범 수사 차질을 우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모든 사건 재판에서 열람등사를 제한해 왔다.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랬다. 열람등사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사건 재판은 모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