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규제관리제도 확대·개편해야"

英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규제비용 14.3조원 감축
美 트럼프 정부 36.7조원 규제비용 감축, 226개 규제 폐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국내 규제비용관리제가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해 성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고도화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 의뢰해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1년 규제비용 증가만큼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원인원아웃'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5년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2015년 5월부터 3년간 약 95억9000만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86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됐다. 또 정식 제도 출범 후 그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드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규제 비용 1억달러(약 1160억원) 이상의 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서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개의 신규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 개혁을 제시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이후 2년간 미국은 약 316억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강화한 규제의 14.3배에 이른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 ▲거버넌스 ▲운영과 성과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하고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정부 내 규제개혁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