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소주성 실패…혁신성장은 타이밍 놓쳐

소득주도성장에 힘쏟느라 혁신성장 소홀
"집권초가 개혁의 골든타임…결과적으로 허송세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기조를 앞세웠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까지 현 정부는 세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실패로 결론났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낳았다. 성장은 커녕 분배도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이다.

◆소득격차 벌어지고 40대ㆍ제조업 일자리는 감소=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7~2019 1분기 소득분위별 소득(1인이상 전가구ㆍ10분위)'을 분석한 결과, 1분위(하위10%)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득은 42만6846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보다 13.6% 감소했다. 하위계층에 속하는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소득도 각각 13.4%와 9.9%를 줄었다. 중간소득 계층인 5분위의 경우 0.2%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에 속하는 9분위, 10분위의 소득은 각각 9.3%, 5.6% 증가했다.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2017년 21.2에서 지난해 27.7로 확대됐다. 올해는 25.9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7년 1분기가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이후 소득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소득격차가 벌어진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집권후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격히 올리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2월 이후 9월까지 8개월 연속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質)면에서도 실패했다. 집권 초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된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2년 사이 제조업은 15만2000명,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은 17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이 타격을 입었다. 2017년 9월 40대 고용률은 79.6% 였던 40대 고용률은 올해 9월에 78.3%로 떨어졌다. 2년 만에 1.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40대 실업자는 13만4000명에서 14만3000명으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1.9%에서 2.2%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30대와 40대 고용은 9분기 연속 감소했다.

◆자취 감춘 혁신성장=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52시간제 도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로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보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아직 국회통과도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종사자 20~299인의 중견ㆍ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단기 처방으로 막는 땜질식 대응을 이어가면서 3대 경제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은 자취를 감췄다. 미래성장동력 약화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하는데, 각종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은 노동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고 신산업 역시 기득권에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숙박공유는 내국인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반쪽으로 결론났고, '타다'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산업은 검찰이 불법영업으로 기소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사회적 대타협은 사라졌고 규제를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플랫폼국가' 비전은 공염불에 그친 상태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과거보다는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지만 여전히 속도는 느리다"면서 "지원 규모와 속도를 높여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혁신과 각종 개혁이 뒤처지면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높은 지지율이 바탕돼야 개혁작업을 속도낼 수 있다"면서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개혁 동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에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개혁과 신산업이 가로막히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산업도 위협받을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중후장대 제조업이 여전히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70년~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끈 화학산업은 2010년대에도 비슷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수출 품목 1위였던 반도체는 1992년에도 1위였다. 제조업이 정체돼 있는 동안 연관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생산증가율은 1999~2008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에는 연평균 3~4%로 반토막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