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1+1+국민성금' 제안에…日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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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안으로 내놓은 한일 기업 조성 기금에 국민 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이 "일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문 의장의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전날 일본 와세다대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약 60억원을 포함시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함께 돕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에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마무리할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최종적인 안"이라고 전제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방일 일정 중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안을 먼저 공개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는 접했지만 정부로서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NHK는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을 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측이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전한 것을 근거로 일본 측에서 자금 갹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데다 문 의장 또한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일ㆍ한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