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도 '소주성 비판' 가세…"심각한 논리 취약성 드러내"

"소주성, 국가전략으로 삼은 국가 韓 유일"
유승민, 페북에 "경제정책 처참히 실패한 결과"
소주성특위, 12월 초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득격차 확대에 이어 고용의 질마저 대폭 악화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언급을 크게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종 지표가 나빠지면서 용도 폐기 주장에 힘이 실린다.

31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화두였다. 이번 재정학회에서는 '정부의 재정확대정책과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안을 주제로 논문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가세한 것이다. 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정책 외에 정부의 경제기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재정학회장)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확장적 재정과 건전성 유지'가 주요 주제로 논의됐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도 제법 있었다"고 전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량실업사태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제언' 발표에서 "시장개입과 최저임금 인상 방식에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발상은 경제논리 측면에서도 전통적 경제이론에 배치되는 심각한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이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 밖으로 먼저 퇴출되는 한계 실업자에 대한 이해와 고용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폐기하기가 어려운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학술행사에 참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도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삼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근무시간을 줄여 2명이 할일을 3명이 하게 하면서 최저임금마저 급격히 올리니 고용이 줄어드는 소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경제통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고용통계결과를 발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이 광신해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이고, 경제정책 전반이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12월 초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리처드 코줄-라이트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글로벌화및 개발전략 부문 디렉터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이정우 경북대 교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과제 종합토론'도 열린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