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 경계…인프라 승인 늘리며 대응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바오류(保六·6%대 성장) 붕괴가 임박한 중국이 성장 촉진을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을 두배로 늘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과도한 부채 확대를 경계해 당장 유동성 완화에는 속도조절을 하면서도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을 미리 확대해 향후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인프라 지출이 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프라 승인 두배로 확대…향후 인프라 지출 확대 발판 마련=2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1~10월 21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승인 프로젝트 규모는 7643억위안을 넘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승인된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 3743억위안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올해 승인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건당 1000억위안을 넘어서는 대어급이 3건이나 포함돼 있다. 중국 충칭과 쿤밍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연결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1416억위안에 달한다. 쓰촨성은 1318억위안 규모 새 공항 프로젝트를, 허난성 정저우는 1139억위안 규모 도시철도 구축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다.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은 향후 수년에 걸쳐 중국의 인프라 자금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주 발표한 9월 경제지표에는 올해 확대된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이 실제 인프라 자금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 정부의 올해 1~9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4.5%를 기록, 1~8월 4.2% 보다 0.3%P 상승했다.

NDRC는 1~10월 네이멍구, 신장, 산시성 등 일대에 총 9112억위안 규모 17개의 석탄광산 인가를 내줘 그동안 환경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억제했던 탄광 개발 승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승인된 탄광 개발 승인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 7건, 327억1000만위안의 거의 3배에 달한다.

◆세수 부족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적극적인 기업과 개인의 세금감면을 실시하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인프라 투자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용 특수목적채권 발행과 조기소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연초 중국 재정부는 특수목적채권 발행 쿼터를 지난해 1조3500억위안에서 2조1500억위안으로 상향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경기하방 압력 가중에 따른 대책으로 각 지방과 부처가 경기 대응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각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9월까지 모두 마치고 10월까지는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또 올해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가 거의 소진되자 2020년도 몫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일부 당겨 올해 배정하고,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곳도 교육·육아, 양로 등 민생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 기초 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월 금리 동결로 유동성 확대 '속도조절'=중국이 역대 최저 수준의 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한 것은 유동성 완화 속도조절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민은행은 전날 1년 만기 LPR을 전월 고시 금리와 같은 수준인 4.20%로 발표했다. 5년물 LPR 역시 9월과 같은 4.85%로 발표했다. 이는 LPR이 9월 발표 때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을 빗겨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1년 만기 LPR이 0.10%P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4.35%로 줄곧 유지해왔지만 지난 8월 LPR 제도를 개혁하며 LPR에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부여했다. 9월에는 1년물 LPR이 기준금리인 4.35%보다 0.1%P 낮은 4.25%로 고시되는 등 LPR의 방향은 경제성장 둔화에 맞서기 위해 하락 추세를 탔었다. 특히 이번 LPR 동결 고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0%로 발표한 뒤에 나온 것이다.

22일 글로벌타임스는 자오시쥔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경제를 띄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LPR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같은 도구를 개혁해 실질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우하오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 역시 "정부가 LPR 하향 조정 추세로 비롯된 은행들의 예대마진 축소와 실물경제 지원 사이에서 속도조절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에 여전히 절제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중국은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뿐 대규모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를 지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