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vs "국민갈등 증폭"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그가 입장문에서 밝힌 '불쏘시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야권에서는 그의 사퇴를 두고 '국민갈등 증폭'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본인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조국 장관이 일을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켜서 어찌 됐든 검찰개혁에 대한 일정 부분 발동을 걸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합니다"라고 평가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사실 장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은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가족들이 전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얘기한들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합치면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은 장관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이 와중에 부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슨 밤샘조사 불허라든지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생연합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LED 촛불과 함께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도 공수처가 지금의 공수처 법안이라면 그것을 공수처로 이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될 수 있죠"라며 "그래서 공수처 법안은 지금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수처 법안은 굉장히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검찰 권력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민갈등'이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국민적 갈등이 나온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원에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국회의 입법이 아니고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법무부나 정부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됐던 걸 어쨌든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법무부가 또는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령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오늘 1차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거듭 "검찰개혁을 몇 발자국이라도 좀 앞으로 진보를 시키겠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시동을 걸었고 거기에 큰 국민적 요구의 뒷받침을 받아서 출발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