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변화하는 수출 환경에 대비할 때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대외의존도가 약 80%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출은 442억달러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부진의 요인은 미ㆍ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부문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경제 갈등이 더해지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지원 정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토론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부품ㆍ소재 국산화 기업의 수출기업화 전략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ㆍ일 경제 갈등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급하다고 무리하게 국산화를 추진했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돼 수입이 재개되면 일부 경쟁력 없는 국산화 기업들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국산화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좁은 국내시장으로 인해 시장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품ㆍ소재 산업의 국산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수출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업마당 홈페이지에는 246개 지원 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특히 대기업)과 거래, 즉 기업 간 거래(B2B)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매출의 89%는 내수시장이며 이 중 B2B 거래액은 약 84%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이 주로 기업ㆍ소비자 거래(B2C)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수급(납품) 거래가 많은 우리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제품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유튜브 등에 소개하고 해외유통 채널과 연계할 수 있도록 T커머스와 같은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수출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갈수록 감소하고 흑자 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는 현재 내수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은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수출 패러다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남희 중소벤처무역협회 무역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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