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생각 바뀐 금융위원장(종합)

"개인도 사모펀드 투자…규제에 대한 생각 달라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연내 추진 노력
금융회사 면책제도 개편 추진…대상 확대·입증방식 완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시각이 완화에서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LS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면서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전에 있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규제 십계명 등을 들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10가지만 규제하자고 했었다"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지론을 밝혔었다. 그는 "이번에 악재가 반복됐다"면서 "DLS 또 그렇고 정치권의 사모펀드 문제제기(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문제) 등이 있다.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 외에도 개인투자자도 있는 만큼 취임 전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생각 바뀌어=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별도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이나 더 나아가 금융시장 벌전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 등 제도를 개선하면 20년 뒤에는 이번 사건이 손실만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모험 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과 저금리 시대에 보다 나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능했고 성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언급했다. 그는 DLS는 물론 여타의 파생금융상품의 위기 등과 관련해 당국이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냐는 질문에 대해 "당국자로서 조심스럽긴 한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투자자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인터넷銀 신규인가 추진=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가신청 접수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인가 신청 접수 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초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접수해,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2곳이 지원했지만 두 곳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인가 컨설팅 제공, 인가 운영방식 개편 등을 통해 추가 인가를 다시 추진한 상태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들어봐야 알겠지만 컨설팅을 통해 받은 느낌은 냉랭도 아니고 과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과열되기를 바라지만 강요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비인가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희망 섞인 예측을 포함해 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면책제도 모험자본 투자로 확대=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뿐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면책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면책제도 개편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정권이 바뀌는 것을 넘어 면책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금융은 신뢰로 먹고 사는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외에도 금융당국가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인력 증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인력 증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말고도 국감서 사모펀드 전수 조사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사모펀드 등 사각지대에 대해 검사를 세게 하려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요가 항시적인지 일시적인지 봐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이 늘면 줄어들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예산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이 금융위로부터 독립하면 국회든, 기획재정부든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부처 역시 기재부 예산실의 통제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 입장에서 예산실이 쥐어짜는 것인데, (금융위와 금감원) 각자 자신의 역할에 부합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로부터 인사, 예산 문제에 있어 독립을 원하는지 질문을 받자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