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장병완 "공정위, 처리기간 넘긴 사건만 805건…조사역량 강화해야"

장병완 의원.(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805건은 사건처리 기간 규정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805건이다. 장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면서 자체규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처리되는 사건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처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 현재 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이 707건, 시지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13개월) 68건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무려 2015년에 접수된 부당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2건으로 4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을(乙)의 피해구제는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시장의 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