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권고안 수용"…檢개혁 마이웨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수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법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규모와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ㆍ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수용하겠다고 한 안은, 지난 4일 법무ㆍ검찰개혁위가 제2차 회의를 열어 의결한 내용이다. 당시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이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의 중심을 형사ㆍ공판부로 옮겨야 한다는 뜻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해당 의견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물론, 새 안건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 후 있을 대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폐지 방식이나 범위ㆍ시점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일련의 움직임은 윤 총장이 직접 만들고 발표한 검찰 자체 개혁안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 향후 검찰과 법무부 사이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없애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손을 대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조 장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에서 "국민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받는 국정감사가 모두 끝나는 21일 이후 '검사와의 대화'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와의 대화는 지난달 20일 의정부지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두 번 진행됐지만,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등 요인으로 3차 대화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