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각 부처 장관이 中企지원 적극 나서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 간담회
中企 현장과 정부 조사결과 괴리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완 필요성
다국적기업 참여 개성공단 재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노동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결과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과 현장에서의 체감도에 다소 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주 52시간 관련해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용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은 몇 천만원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결과가 차이가 많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도 건의했다. 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인데 세계무역기구(WTO)도 2억원까지 허용한다. 5000만원은 10년 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 부분을 감안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부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부처가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더욱 더 나가야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회장은 또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많은 부분 개선됐던 것처럼 각 정부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 시 기존 입주기업의 90%이상 다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