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신재생에너지 허가만 하면 그만? 실제 사업개시율 '0'

조배숙 의원 국감자료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79건, 사업개시는 '제로'
최근 5년 놓고봐도 6%…"사업 여건 고려 안한 것…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 허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특히 올해는 사업개시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총 79건이었지만, 실제로 개시된 사업은 없었다. 사업개시율(당해년도 허가 대비 사업개시 비율)이 0%에 수렴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광, 수상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연료전지, 조력, 바이오매스 등을 포함한다. 3㎿ 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현재)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총 420건의 허가가 이뤄졌다. 풍력이 192건(해상풍력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매스 등이 70건, 연료전지가 77건, 태양광이 70건(수상태양광 포함) 순이었다.

반면 실제 사업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5년 간 25건에 그쳤다. 사업개시율이 고작 6%인 것이다. 이마저도 2015년 20.2%(69건 대비 14건)에 기댄 결과로, 2016년 이후로는 6%, 2017년 5%, 2018년 1.1%, 2019년 현재 0%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총 2만691㎿ 중 368㎿로 1.8%에 그쳤다.

특히 풍력발전은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5건으로, 개시율은 2.9%에 그쳤다. 해상풍력은 상황이 더 심각해 5년 간 19건(총 2921㎿)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현재 사업 개시는 단 한건도 없다. 정부가 적극 독려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지난 5년 간 5건, 수상 태양광은 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심의할 당시 실제 사업개시 여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이 막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지역민들의 반발 등 때문인데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용성 정도 등이 포함돼있음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지자체 기준과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묻지마 허가' 행태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 지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장애요소들을 실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