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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해임 수순? 너무 나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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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해임 수순? 너무 나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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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윤 총장 해임 수순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도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2년 임기를 채운 총장은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해 8명 밖에 없다.


이 고위 관계자는 “통상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가 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만 지시를 하면 검찰은 남의 일 보듯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면서 이를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더 강한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해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들으신 바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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