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 부인 컴퓨터 반출' 발언 논란…"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

민주당, 유시민 발언 선 긋기
현직 부장판사 "억지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의 'PC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과 관련 없는 분" "우리를 도와주는 스피커"라며 유 이사장과 선을 긋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검찰)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말이냐" "궤변이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파문이 확산하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리 당원도 아닌 유 이사장 얘기를 마치 여당 입장인 것처럼 치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를 도와주는 스피커"라고 했다.

우 의원은 또 "유 작가는 지금 정치인이 아닌 야인(野人)"이고, 유 이사장의 말은 "유튜브를 재미있게 하려는 레토릭(수사)"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도 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PC 반출이) 증거인멸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 이사장이 하실 건 아니다.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건데, 저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법적인 부분과는 조금 떨어진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