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피의사실 유포로 고발할것…면죄부 받은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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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지난 18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하면서 수사공보준칙 시행시기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후 하자고 발표했었다"면서 "그런데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현행법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찰 사건이니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고발할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회의를) 오늘 할 것"이라면서 "송기헌 간사가 지역구에서 올라오고 잇는 것 같아서 오전중에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늦지 않게 빠른시간 내 의논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수사공보준칙 발표시기를 미루며,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입장을 바꾼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을 도와주기 위해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수 있다"면서도 "최순실·박근혜 수사 때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수사단이 움직이고 있다. 똑같이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 본인이 아닌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는 "(조 장관이) 정부 각료이고,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수사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