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 "저출산 정책 아닌 주택 관련 경제적 지원이 결혼에 도움"

가연결혼정보 x 리얼미터, 남녀 1000명 대상 설문
미혼인 3명 중 2명 "저출산 정책 도움 안 됐을 것"
"영구 임대주택 공급 등이 도움"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미혼인 다수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결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다수는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결혼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가연결혼정보는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남 575명ㆍ여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결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혼인 3명 중 2명은 2006년부터 140조원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도움 안 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0%(전혀 26.3%, 별로 38.7%)로 나타난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매우 0.6%, 어느 정도 9.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가 많이 꼽혔다. 이어 ‘결혼비용 지원’(13.6%)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은 상대적으로 선택률이 낮았다.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임신축하금 지원’(2.2%), ‘임신 시 건강검진 지원’(1.8%) 순이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하는 비율은 19-29세(35.2%)에서보다 30대(46.3%)와 40-44세(44.4%)에서 높았고, 대전ㆍ세종ㆍ충청 거주자가 49.0%로 타 지역보다 많아 주목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지원하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중에서도, ‘신혼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신혼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 관련 정책이 주로 선택됐다. 현재 지원 중인 6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해 종합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았다. 이밖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50.4%(매우 3.3%, 어느 정도 47.1%), ‘모름’은 49.6%(전혀 13.0%, 그다지 36.6%)로, 응답률이 비슷했다.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움 될 것’이 54.3%(매우 7.9%, 어느 정도 46.4%)로, 절반 정도의 미혼인은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가구ㆍ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67.1%(전혀 22.7%, 그다지 44.4%)로 나타났다.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 될 것’이 45.3%(매우 6.3%, 어느 정도 39.0%)로, 10명 중 4명은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도움 안 될 것’은 23.5%(전혀 7.7%, 별로 15.8%)였다.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4%(매우 15.3%, 어느 정도 43.1%)인 반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8%(전혀 6.1%, 별로 10.7%)에 그쳤다.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물어보니, 10명 중 8명 정도(83.5%, 전혀 50.1%, 그다지 33.4%)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안다’는 응답은 16.5%(매우 3.1%, 어느 정도 13.4%)에 그쳤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임산부의 엽산ㆍ철분제 등 지원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인지’가 10명 중 7명인 70.2%(전혀 모름 35.7%, 그다지 잘 모름 34.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지’는 29.8%(매우 잘 앎 25.5%, 어느 정도 앎 4.3%)에 그쳤다. 이같은 지원이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인 60.9%(매우 19.9%, 어느 정도 41.0%)로 나타나 다수였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면서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