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혁신성장, 범부처 협업 미흡…10월 중 보완 전략 마련"

'범부처 인구정책TF' 전략 순차적 발표 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산자부·농식품부, 대응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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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나 범부처 협업·정책 간 상호 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붐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마련해 10월 중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20대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며 "지난 18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으며 나머지 전략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선 "즉각 사안별 리스크 점검과 초동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입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부의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김 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법안에 대한 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하위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 들을 강구해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