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엔 학원 수업 금지?" … 학생·학부모 공론화 절차 돌입

서울시교육청, 27일 전문가·이해관계자 1차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의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여부를 공론화로 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교사·일반시민 200명이 함께 모여 두 달여간의 논의 과정을 거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오는 27일과 다음달 22일 사전 열린토론회를, 10월26일과 11월9일 각각 1·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휴일에도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공론화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엔 조례 개정 등 법제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첫 단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뤄지는 사전여론조사다. 총 2만3500명 규모로 실시되는 온라인·전화 조사에는 초중고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의 일요일 학원 이용 여부,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쟁점 관련 찬반 측 주장의 공감 여부, 도입시 추진 방안, 현행 유지시 대안 등을 묻게 된다.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에 열린 토론회도 마련된다. 1차 열린토론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의견 개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하며 2차 열린토론회는 학생·학부모·시민 누구나 참석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27일 예정된 1차 열린토론회는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대표, 박종덕 학원연합회 총회장,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 7시간씩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는 교육정책 의제에 대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정책 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교육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근본적인 정책의 필요성 여부라든지,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 방안이나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과 수용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받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